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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간판문화 선진화案' 제동
■MB "내년을 국가브랜드 제고 원년으로"李대통령 '서민경제 어려운데… 더 검토하라" 결정서울시 스노우잼 대회엔 "창의적 아이디어다" 격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행정안전부가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이 정부 부처 간 '정책조율 부재'를 드러낸 채 반나절 만에 '간판'을 내리는 촌극을 벌였다.
행안부는 이날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전국에 설치된 간판 555만여개를 정비하는 내용의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을 신규 추진과제로 보고했다. 내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 아름다운 간판 문화를 정착하는 사업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적극 개진했다. "간판이 지난 11월 현재 555만개로 10년 전에 비해 98% 늘어났고 전체 간판 중 56%는 불법 광고물인 것으로 집계됐다"는 것이 근거였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내년 1월까지 '간판문화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월까지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대답은 '노!(No!)'였다. 어려운 서민경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무리한 계획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행안부 간판 선진화를 보고받고 전략소모 등 이산화탄소 배출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점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겠으나 아직 서민경제가 힘겹고 어려운 만큼 간판 정비는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해본 뒤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행안부의 졸속보고와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기각' 결정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브랜드위원회와 행안부가 손발이 맞지 않아 벌어진 촌극으로 국민들만 골탕을 먹었다. 이날 위원회 개최 이후 상당수 방송과 신문이 행안부의 '간판선진화'를 정부의 추진사업으로 믿고 그대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해 진행 중인 '서울 스노우잼' 대회는 문화재 품위 손상 및 도심혼잡 유발 등의 이유로 상당수 국민들이 반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서울시가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했었는데 이 대통령은 여러 검토 끝에 이뤄진 결정으로 안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위해 고심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간판문화 선진화 방안'에는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돼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입장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유동간판에 대해서는 일제정비가 진행되지만 일반간판은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원칙이며 이를 위한 설득과 계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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