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색된 남북관계 풀려면 대화·압박 투트랙 전략을"

이명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북한이 냉소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대북통들은 꽁꽁 얼어붙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 막후접촉을 통해 천안함에 대해 북측이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일정 부분 유감표명을 받아내되 끝내 여의치 않을 경우 교류협력을 병행하며 남북정상회담이나 6자회담을 통해 산적한 현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말~내년 초까진 남북대결 구도 해소 힘들것=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남측은 선(先)비핵화와 천안함 사과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북측은 6자회담 틀 또는 북미 간에 풀 문제라고 반박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 이후 고조된 남북 간 냉기류를 걷어낼 모멘텀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어 이런 대결 기류가 최소 연말~내년 초까지 갈 것으로 점쳐진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최근 8ㆍ8개각에서 외교안보통일라인이 유임된데다 미국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7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한미 합동군사훈련이 예정돼 있다"며 연내 획기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와 관련, "남북관계는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고 6자회담 당사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감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남북문제는 국제공조의 틀 내에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의 대북 스탠스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계기로 대결구도에서 대화분위기로 바뀔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임 실장이 지난해 가을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교섭에 적극 나선 바 있고 북한도 이런 식으로는 내년 춘궁기를 넘기기 힘들다는 점에서 늦어도 내년 봄부터는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대북 대화와 압박 병행하는 투트랙전략 필요=현재의 대북 봉쇄전략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봉쇄와 함께 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게 대북통들의 조언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인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북핵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경제협력을 하자고 하면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비핵화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 미국과 조율해 대북 압박과 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폐기 의지만 보여주면 6자회담 틀 내에서 대북 경제지원에 나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남북정상회담도 지금부터 다시 세심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북한과 대화와 압박을 병행한 전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동철 의원은 "1987년 말 KAL기 폭발사고 때도 북한이 사과나 유감표명을 한 적이 없지만 노태우 대통령은 다음해 7월 7ㆍ7선언을 통해 북한과 중국ㆍ소련ㆍ동구권과 화해협력하겠다고 해 실행에 옮겼다" 며 "북한에 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북한을 능가하는 힘을 갖고 있으니 북한에 약간 주고 더 큰 것을 얻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김 의원은 "천안함 사건을 따지더라도 일단 대화를 해서 따져야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대화 안 하는 식으로 해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드는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풀리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천안함 사과를 전제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비용부담 문제를 검토하되 남북대화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써야 한다"며 "과거 우크라이나의 핵을 폐기하기 위해 러시아가 역할을 하고 미국이 비용을 들였던 사례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 민주당 의원은 "내년 봄 춘궁기까지 대북 쌀 지원을 늦추자는 지적이 있는데 북한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일단 인도적인 쌀 지원을 시작하고 6ㆍ15, 10ㆍ4 공동선언을 이행하겠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접촉해 우리가 얻을 것을 그들로부터 얻어내야 한다"고 대북기조의 전환을 촉구했다.

◇통일세 이전에 냉철하게 대북관계 재정립 모색을=대북통들은 내부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올 통일세 조성 이전에 냉철하게 대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동철 의원은 "내년에 4대강에 예산을 10조원 가까이 쓰고 통일세를 조성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긴 하지만 길게 보면 동서독 통일 과정에서 보듯이 필요하긴 하다"며 "무엇보다 남북이 대화를 통해서 비핵와 경제 협력 등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점을 저울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은 핵폐기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만큼 연말 이후 천안함 출구전략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지금 남북협력기금을 1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6ㆍ15, 10ㆍ4선언 인정도 없이 통일세를 걷자고 하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북한을 고립시켜서 붕괴 하는 쪽으로 몰고 가 갑자기 통일이 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평화체제를 우선 정착하고 핵 문제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마무리해야 우리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긴 하나 천안함 사과가 없이는 실질적인 남북 협력기조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의 유감표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