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후폭풍에 대비해 ‘개별국가→역내→글로벌’로 이어지는 다층적 금융안전망을 쌓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2∼23일 연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주요 국제기구 관계자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유럽안정화기구(ESM) 등 지역금융안전망 대표들이 참석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불러올 수 있는 국제금융시장 불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희남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금융불안을 예방하려면 IMF 위기예방제도, 통화 스와프 등 기존의 전통적 금융안전망을 지역금융안전망과 자본관리조치로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금융안전망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이 금융위기에 대비한 공동 재원을 조성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기금(CMIM)’이 대표적이다.
자본관리조치는 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선 △선물환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 △외국인에 대한 채권투자 과세로 이뤄진 ’거시건전성 3종 세트‘가 도입됐다.
최 차관보는 “각 지역 금융안전망과 IMF 간 구체적인 협력 모델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면서 “개별국이 효과적으로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자본관리조치 개발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렌달 헤닝 미국 아메리칸대 교수는 기축통화국들이 미국, 유로존, 일본, 캐나다, 영국, 스위스에 한정해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를 IMF의 탄력대출제도(FCL)를 이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신흥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안 로하스 ESM 국장은 IMF와 지역금융망 사이의 불필요한 경쟁으로 일부 위기국가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남용할 수 있다면서 일관성있는 대출 기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20개국(G20) 간의 정책 공조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