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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수출지속 ▦정부재정 안정 ▦노사분쟁 감소 등을 이유로 한국경제가 점진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환율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과다한 통화안정채권을 발행하면서 정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또 북한 핵 프로그램과 체제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간 마찰이 증폭되고,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만큼 북미관계는 현재의 갈등구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3일(현지시간)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가 ‘2005년 한국의 안보와 경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과 한국경제연구소(KEI) 의 조세프 윈더 회장, 다트머스대 데이비드 강 교수(국제경제) 등은 한국경제 진단과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세미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머스 번 무디스 부사장= 한국경제가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무엇보다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다. 주식시장에 해외자본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고 정부도 외국자본을 환영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경제는 외부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달리 재정도 튼튼하다. 하지만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환율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화폐발행을 늘리고, 시중 유동성을 다시 흡수하기 위해 통화안정채권 등 정부채권을 과다하게 발행하면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경제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체제변형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 체제가 변할 가능성도 낮다.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한국경제의 신용등급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북한 정권 붕괴에 대한 경제적인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과 대규모 외환보유고 등 미래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조세프 윈더 한국경제연구소(KEI) 회장= 한국은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원하지만 미국은 김정일 정권의 체제 변형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정권 형태를 두고 한미간 시각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한국은 점진적인 통일을 지향할 것인지, 평화공존의 분단을 유지할 것인지 등 통일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독일통일에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남북관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남북관계에 있어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역할도 매우 축소되었다. 지지부진한 북한 문제와 달리 한국경제는 상당히 잘 하고 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자유무역확대, 기업 생산성 개선, 노사분쟁 대응 등 탄력적인 경제정책을 취한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 ◇데이비드 강 다트머스대 교수= 거대한 중국경제의 성장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교류와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이어가는 등 잘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수행 능력에 강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다. 북미관계는 앞으로 4년 후에도 큰 변화 없이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정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에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 대화와 협력의 관계가 형성되기 힘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