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를 인하해도 가격효과는 미미하며 한국의 휘발유 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높아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휘발유 가격 안정, 교통세 인하로 충분한가’라는 보고서에서 원유 가격 급등으로 인해 국내 휘발유 가격이 오름에 따라 국회는 현행 교통세를 12.7% 추가 인하해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교통세 인하에 따른 정부 세수의 경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휘발유 소비량 증가를 반영했을 때 지난 2007년 정부 예산의 0.38%인 7,655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교통세를 내리더라도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OECD 주요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연구원은 2007년 1ㆍ4분기 기준으로 교통세를 12.7% 추가 인하했을 때 우리나라의 리터당 평균 휘발유 가격은 1,319원18전으로 OECD 주요 국가인 일본의 1,076원, 캐나다의 753원, 호주의 856원, 미국의 586원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유 가격 하락시의 휘발유 가격 하락폭보다 원유 가격 상승시의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더 커 휘발유 가격이 비대칭인 점도 우리나라 휘발유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유 가격에 대한 휘발유 가격이 비대칭적인 이유는 휘발유 시장의 유통구조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유전을 개발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만들어야 하며 ▦휘발유의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유도하고 ▦법정세를 낮추거나 탄력세율을 확대해 유류세 인하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