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정책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제부총리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청와대 중심의 각종 위원회에 인력과 시간을 지나치게 뺏기다 보니 각 부처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부처간 또는 주요 정책 담당자들의 의견이 제각각 이어서 기업이나 국민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만도 많은 실정이다. 이 같은 정책시스템의 불안정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줄곧 거론되고 있는 정책불안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과제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정책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것은 없다. 특히 참여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정책결정 및 추진방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별성을 띠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상의하달식의 권위주의 방식도 문제지만 중요한 사안을 놓고 완전히 상반된 의견이나 입장이 정부 내에서 터져 나오는 것도 혼란만 부추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역할이다.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개혁을 위해 현행 법과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검토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고친 다음 집행하는 것이 순리이다. 현행 법규와 제도는 의욕만 앞서다 보면 혼란만 가중시켜 개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상과도 없이 개혁기피증세만 낳게 된다는 것은 그 동안의 경험이 말해준다.
개혁은 최고통치자의 통찰력과 비젼, 그리고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각료와 정부 부처가 일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가능하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이후 가장 두드러진 사회현상의 하나는 집단이기주의 발호이다. 각 분야에 걸쳐 분출하는 집단이기주의를 보고 있으면 도대체 이나라는 누가 움직이는 것인지 회의가 들 정도라는 국민도 적지 않다. 참여와 대화 그리고 타협도 좋지만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이 같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바로 효율적인 정책 시스템부터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우선 대통령을 위시해 각료, 그리고 주요 정책담당자간에 국정의 기본철학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목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할 때 혼란과 낭비를 줄이고 개혁다운 개혁을 할 수 있다.
<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