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소마진판정불구 철회않는 것은 부당/내달초 공식서한 제출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명령을 철회하지 않음에 따라 예정대로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했다.
통상산업부는 18일 『미국이 17일(현지시간) 한국산 반도체 D램에 대한 덤핑 최종판정에서 최근 3년간 덤핑마진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미소덤핑마진)는 판정을 하면서도 반덤핑관세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WTO협정 위반』이라면서 『이 문제를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관계부처, 법률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이번 최종판정의 법률적 검토를 거친후 내달초 WTO에 정식 제소할 예정이다.
현대전자와 LG반도체의 반도체 D램은 지난 95년 8월 미국으로부터 최초로 반덤핑 관세부과 판정을 받은 후 3년 연속 미소마진판정을 받아왔다.
통산부 관계자는 『미국측이 이번 판정에서 「이들 품목이 앞으로 덤핑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석연찮은 이유로 반덤핑조치를 철회하지 않은 것은 다분히 억지』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미국의 한국산 컬러 TV 반덤핑조치에 대해 지난 10일 WTO에 공식제소했으며 캐나다의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도 이달말 WTO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었다.
한편 현대전자와 LG반도체는 미상무부가 반도체D램에 대해 3년 연속 미소마진판정을 내리고서도 반덤핑 관세부과명령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미국제무역법원(CIT)에 항소, 재심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미정부의 이번 조치가 미국내 D램 생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결국 미국이 자국 반도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업체는 반덩핑 관세 부과명령이 철회되지 않으면 앞으로 미주지역에서 가격경쟁을 할 수 없는데다 내년에 다시 연례재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반발했다.
국내 반도체회사들의 대미수출액은 작년말 현재 34억달러로 미국내 점유율 40%를 점하고 있으며 반덤핑규제에 걸린 현대와 LG는 각각 8억3천만달러, 3억5천만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김희중·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