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특허전문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명이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애플의 구형 제품 수입금지와 관련해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31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USTR은 현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결정한 애플 제품 수입금지 권고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상원의원들은 표준특허 보유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 사용자에게 사용권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프랜드(FRAND) 원칙을 언급했다.
이들은 “만약 기업들이 프랜드에 의존할 수 없다면 (업계) 표준을 설정하는 데 참여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혁신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원의원들은 서한에서 “해당 사건에 있어 특정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전제했지만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사실상 애플을 지지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한발송에는 상원 법사위원회 반독점·경쟁·소비자권리 분과위원장인 에이미 클로부처(민주당) 의원과 마이크 리(공화당), 바버라 박서(민주당), 제임스 리시(공화당) 등 4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클로부처, 리, 리시 등 상원의원 3명은 앞서 지난 5월에도 ITC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표준특허가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 공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은 앞서 지난 30일 에이미 클로부처 의원 주도로 ‘표준특허분쟁과 반독점법’을 주제로 한 공청회도 열었다.
통신업체들도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 버라이즌의 랜달 밀히 부회장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분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이통사인 AT&T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애플 제품 수입금지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