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증권거래세 인상과 주식매매에 대한 양도차익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증권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만약 이같은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주식시장에 큰 충격파를 던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모처럼 대세상승기에 접어든 증시를 낭떠러지로 내몰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경부는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어설 경우 증권거래세를 인상하고 양도차익과세를 장기추진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주식을 살때는 매기지 않고 매도시 금액의 1000분의 3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증권거래세 인상보다는 매매 양도차익과세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검토움직임 소식만으로도 반발하고 있다. 재경부가 장기검토과제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의 투자의욕을 꺾어버릴 수 있는 메가톤급 악재라는게 대체적인 의견이다.
매도시 차익에만 과세한다 하더라도 투자심리와 거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가폭락이 불을 보듯 뻔하고 업계는 물론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증시에 큰 회오리를 몰고 올 것이라고 증권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가 오를만 하면 정부가 이처럼 찬물을 끼얹는 정책만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대해 실현 가능성 보다는 증시를 냉각시키기 위한 정부의 제스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투자자들에게 냉정을 되찾도록 하는 동시에 증시 전체로는 냉각기를 가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엄포용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증시흐름과 연관이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며 『그것은 지난해 10월이후 브레이크 없이 질주해온 증시를 다독거려야할 필요성이 부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실제 추진보다는 증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그야말로 검토차원에 불과하고 따라서 실현여부는 지극히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증권거래세 인상 등이 가시화되더라도 최근의 시장환경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충격흡수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주식투자 메리트가 어느때보다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세금부과에 대해 개의치 않고 주식투자비중을 놓높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임석훈 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