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민생·복지·종교 예산 어떻게? 추경 편성 논란으로 비화

손학규(가운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시청과 광화문과장 일대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원유헌기자

여야가 안보불안 상황에서 새해 예산안의 일부 예산 누락을 놓고 항목과 해법에 대한 심각한 이견을 보이며 예산전쟁 2라운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등 민생ㆍ복지예산을 되살리는 쪽으로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다시 짜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이라도 편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되살릴 예산항목을 놓고 템플스테이 예산 등 3대 분야를 우선 꼽고 추경보다는 기금전용ㆍ예비비 활용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야당과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영유아 예방접종 예산을 올해 203억원에서 내년에 472억원 추가 요청했으나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 144억원만 책정됐고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예산도 올해 285억원에서 내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소속 의원 86명 명의로 '예산안 불법 날치기 의결 무효화 및 수정 촉구 결의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여당이 단독처리한 쟁점(법)안도 곧 대체안을 내기로 했다. 서울광장 집회뿐만 아니라 14일부터는 전국 시도당별로 장외집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보류하고 예산을 다시 짜서 국회에 보내라"며 "추경예산을 빨리 만들어서라도 보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또 "증액된 151개 사업 예산 4,613억원 중 영남 예산이 전체의 66.8%를 차지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누락된 민생예산 등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야당의 이같은 요구를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누락된 민생ㆍ당 공약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형환 대변인은 "새해 예산안이 확정됐고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추경을 검토하는 것"이라며 야당공세를 비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템플스테이, 재일민단 지원,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 설계비 총 115억원은 각각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외동포재단 예산, 코레일 지원 또는 예비비 사용을 통해 각각 해결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날 현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에 대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조계종 대변인인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종단은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더 이상의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보충되더라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원담 스님은 아울러 "산불 등 화재에 취약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예산 20억원도 전액 삭감됐다"면서 "소중한 성보(聖寶)를 지하유물실에 방치해둔 국립박물관으로부터 불교문화재를 반환 받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을 반대하며 생명과 자연의 가치를 일깨우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