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지원할 정부위원회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가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즉시 국무총리실 소속의 자문기구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와 실무위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개편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의 민간위원 16명과 행안ㆍ기획재정ㆍ교육과학기술ㆍ국토해양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민간위원 가운데 위촉하게 된다.
개편위 산하의 실무위원회는 기획홍보, 기능조정, 재정세제 등 3개 분과로 구성되고, 분과마다 10명 이내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개편위는 그 동안 제시된 행정체제 개편 방안의 장ㆍ단점과 효과를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기준과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지난해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정을 당론으로 내놓았고,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다룰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등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국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기본안에 합의하면 개편추진단을 설치, 정치권의 논의와 개편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곤 신임 행안부 장관은 최근의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6월의 지방선거 이전에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진척이 있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