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4일 『5대 재벌이 정·재계간담회 때까지 구조조정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은행을 통해 반드시 제재를 가하겠다』며, 특히 『5대 재벌기업도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金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기자간담회를 갖고 5대 재벌 구조조정에 대해 『기다릴 만큼 기다려줬으며 더이상 기다릴 경우 국제신인도를 추락시키고 국민의 불신이 커지게 된다』며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실천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 성적이 좋지 못할 경우 은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금까지 5대 재벌 계열기업은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자구노력과 금융기관 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워크아웃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康수석은 또 은행의 제재시점과 관련, 『정·재계간담회 이전에 1·4분기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상황을 점검해 곧바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제재를 받는 기업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말해 정·재계간담회 이전에 반도체 빅딜 등이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金대통령은 이어 『건전한 소비는 경제를 위해 필요하며 일부 사치성 소비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한 뒤 『그러나 정부는 소비가 건전한 소득에 의해 하는 것인가를 추적해서 세금을 매길 권리가 있다』고 말해 사치성 소비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젊은 피 수혈론과 관련, 金대통령은 『젊은층은 21세기의 주역이며 또 19세까지 투표권을 부여하는 만큼 이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오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것은 노·장·청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지 세대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정치개혁은 절대적인 문제』라고 말해 정치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와 관련, 金대통령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 문제를 따로 분리해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산층을 보호하고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 J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