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9명인 출산율을 오는 2020년 1.4명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인 만혼(晩婚) 문제를 해결하고 맞벌이 가구의 출산율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정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은 우리나라가 인구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금 우리가 제대로 대응해야 위기를 기회로 바꿔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18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1955~1964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편입되는 2020년에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박사는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출산율을 1.4명 수준으로 높이지 않으면 노동력 감소와 노인빈곤 극대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