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가스회사의 지주회사인 SK-엔론이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지주회사 요건을 지난 7-8월께 갖춘 것으로 나타났고 금융지주회사로는 처음으로 동양파이낸스홀딩컴퍼니가 연내 설립될 전망이다.그러나 재계에서는 현행 지주회사 설립규정으로는 지주회사 제도도입의 취지인 기업구조조정의 촉진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기업소유구조 개선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고 설립요건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현 재벌구조를 소그룹 전문그룹으로 유도하기 위해 전경련등 재계요구중 일정부분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서는 기존 설립요건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는 공정위 입장으로 정부방침이 단일화되면서 완화논의가 물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이다.
◇지주회사설립 왜 필요한가=지주회사란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를 통한 국내회사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얼핏 지주회사는 소액자본으로 다수기업을 쉽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 집중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재벌총수의 기업경영에 대한 영향력이 큰 우리의 경우 이러한 우려가 그동안 지주회사 설립허용을 막아 왔었다.
그러나 지주회사 제도는 분사회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 외국인 투자유치여건 개선, 유사업종 계열사의 통합적 관리,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의 분리등 장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일정 설립요건을 두면서 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즉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이 제도가 경제력 집중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부채비율 100% 제한, 보증채무 완전해소, 자회사 지분 50%(상장사는 30%)등의 제한을 두었다.
지주회사의 장점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 두가지이다. 첫째, 외국인 투자유치에 유리하다. 현지에 지주회사를 설립해 다수의 국내기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에게 이 제도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두번째는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이다. 분사를 통해 다수의 사업부문을 자회사로 전환할 경우 이 제도를 도입하면 비주력사업 부문이 보다 쉽게 매각될 수 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