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시로 계획이 바뀌면서 종합적ㆍ체계적 전략을 갖추지 못한데다 부처간 업 중복 문제 등도 발생, 예산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사업 운영비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사업 자체가 실패로 돌아갈 개연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성과평가실장은 28일 오후 KDI 대회의실에서 ‘지역전략산업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에 앞서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고 실장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총사업비 1조8,073억원을 투입, 부산ㆍ대구ㆍ경남ㆍ광주 등 4대 지역진흥사업과 그 외 시도를 대상으로 9대 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별 전략산업 선정에 일관성과 타당성이 없는데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시로 계획이 바뀌면서 시간과 돈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4대 지역진흥사업의 경우 1단계(99∼2003년)에서 대구 섬유, 부산 신발, 경남 기계, 광주 광산업 등이 전략산업으로 선정됐으나 2단계(2004∼2008년)에서 각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2∼3개 전략산업이 추가된 점이 대표적인 전략 부족의 예라고 고 실장은 설명했다.
그는 또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과 목적이 유사한 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중소기업청 등 타 부처에서 중복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러 중앙부처와 산하 지역집행기관들 사이에 연계 조정이나 협력 없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