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지방선거전 총리인선할 듯
李총리 사표 수리… 盧대통령 다음 수순은분권형 국정운영 유지 예상장기 국정과제 추진 부담감탈당 등 정치적행보 없을듯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노무현 대통령이 15일 오후 이해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행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총리직을 맡는 총리대행체제에 돌입했다. 헌정사상 4번째 총리대행체제다.
그러나 한 부총리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사회통합을 위한 연석회의 등 주요 국정현안을 다루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총리대행체제를 어느 시점에 종지부를 찍고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대통령은 귀국 후 아직까지 참모들에게 후임 총리의 인선과 관련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선거 전 총리 인선할 듯=노 대통령이 후임 인선에 적지않은 고심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인선시기를 마냥 늦출 것 같지는 않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둘러 매듭지을 사안은 아니지만 일부로 늦출 필요도 없다"며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다면 국정에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총리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쟁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후임 인선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여당 일각의 의견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도 선거 이후 인선에 대해 "당 일각의 의견일 뿐 (청와대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분권형 국정운영 기조 유지한다=그동안 분권형 국정운영이 가능했던 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됐다기보다는 이 총리 개인의 정치적 리더십과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에 힘입은 덕분이 크다. 때문에 이 총리의 퇴진은 분권형 국정운영기조와 책임총리제 운영 등 노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변화가 예상된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새 총리의 임명이 반드시 분권형 국정기조의 수정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기는 무리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 총리가 국정을 분담해 많은 일을 해왔다"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분권형 국정운영 기조에 '기술적인 수정'은 있겠지만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노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부터 제1당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부여하겠다는 분권형 구상을 해왔다"며 "이 총리의 퇴진으로 기존의 통치철학과 국정운영 기조까지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탈당 등 정치적 행보 없다=노 대통령의 탈당도 다음 수순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아직은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는 급격한 레임덕현상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양극화 해법 마련 등 장기 국정과제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거국내각 구성 관측에 대해 김만수 대변인은 "너무 나간 얘기들이며 탈당론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입력시간 : 2006/03/15 1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