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엽제 소송 원고에 우리 정부가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정부는 현재 고엽제 문제와 관련해 소송이 아니라 피해보상협상을 공식 추진 중이다. 미국 필라델피아 연방지방법원은 28일 대한민국을 원고로, 미합중국을 피고로한 고엽제 소송이 지난 1월13일 접수돼 현재 계류 중이라고 밝혔다.■한.미, 통일후 작전통제권 협의 방침
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에 대비해 통일 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 및 한미연합사(CFC) 유지 여부, 군 작전통제권이양 문제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국방부 국장급 협의체인 「한·미 안보대화」를 가동해 통일 후 한·미 안보동맹의 발전을 위한 실무현안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대법,"증여시점은 등기완료 기준"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채를 넘겨줬어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28일 이모씨가 서울 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불법 유사투자업소 8곳 적발
주식열풍을 타고 회비를 받고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온 불법 유사투자업소 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7일 증권거래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인당 매월 15만~500만원씩 받고 전화와 팩스 등으로 개인 회원들에게 특정주식의 정보를 제공해온 D경제연구소, H투자자문연구소 등 8개 업소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병원 집단휴업하면 과태료 부과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의약분업안에 반대해 3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 규모의 「왜곡된 의약분업 저지를 위한 범이료계 규탄대회」를 갖기로 한 것과 관련, 의료기관의 집단휴업행위로 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이나 진료거부, 무면허자의 진료행위 및 의료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의료기관의 위법사례가 있을 경우 엄중조처하라고 시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