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지주회사 전환 지배구조 개선해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의 후진적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금융과 산업 업종의 분리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이와 맞물려 그룹들의 지주회사 전환을 쉽게 하기 위해 지주회사 부채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범 여권을 중심으로 다시 커지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강 위원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10일 이학수 삼성 구조조정본부장 등 15대 그룹 구조본부장과 만나 재계의 의사를 수렴할 예정이다. 강 위원장은 또 삼성이 지난 7일 발표한 사회공헌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삼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 경제부장단과의 오찬에서도 업종별 분리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체제를 언급했었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해결책과 관련해 “공정위가 제시하는 대안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든가 내부거래ㆍ순환출자 등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이러한 방법 외에도 순환출자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업무계획에서 공정위는 부채비율 100% 이하로 규정한 지주회사 요건이 가혹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제가 없는 한도에서 부채비율 상향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사업밀접성에 관한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오는 4월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허용 범위가 30%에서 2008년까지 매년 5%씩 감소함에 따라 해당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에 위법성이 없는지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순환출자 등으로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이 큰 10여개 기업집단을 선정해 중점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