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 "개혁 중단없이 지속"
진념((陳稔) 재경부 장관은 5일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한국의 구조개혁이 최근 후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 해외투자자들의 인식을 일축하며 투명성 확보와 시장경제 안착을 위한 개혁은 계속 추진되고 있으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기고문에서 국민의 정부 전반기에 보였던 개혁의 성과로 정부가 한때 자만에 빠졌었고, 정치권의 개혁에 대한 지지도 상당히 약해진 상태지만 개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52개의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고 한전을 민영화 하는 등의 결정이 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주는 예로 꼽았다.
또 진 장관은 최근 금융노조 등의 파업으로 외국인의 한국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의식,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동조합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과거 전투적 노동조합의 대명사였던 대우자동차 노조가 최근 채권단이 요구한 구조조정에 동의한 점을 그 예로 들었다. 이와함께 지난 2년간의 노력으로 사회적 안전망이 확보되는 등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 현재 진행중인 2차구조조정이 비록 2월이라는 마무리 시점을 두고 있으나 이를 개혁의 끝으로 해석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영국이나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개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고통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개혁의 마무리를 통해 한국경제에 시장 메커니즘이 확립될 경우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적극적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의 논리에 따라 경제가 운용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