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유교적 가치관인 계급의식과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서구식 노동제도의 도입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 개념의 도입이 필요합니다.』노동 복지제도 연구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아델만(70) 버클리대 교수는 한국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선진경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제도의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PEC 서울포럼 참석차 방한한 노교수 아델만을 서울 힐튼호텔에서 만나 한국의 노동복제제도 발전방안과 그의 학문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한국에 어떻게 적용할수 있는지요.
▲「생산적 복지」란 단순히 비생산적 소득이전이 아니라, 인적 자본에 투자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선진국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한 사회복지 정책의 경험을 토대로 구축된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를 통한 빈곤 퇴치는 인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빈곤층이 감소하게 되고, 소득 불평등도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복지 증진을 위해 생산적 복지에 대한 투자는 물론 총수요 관리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실업 계층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직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수 있는 공공 취업제도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 김대중(金大中) 정부는 이른바 「DJ식 복지제도(DJ WELFARISM)」를 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한국 정부는 서구식 노동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투자및 소득이전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과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정부가 보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노동시장이 작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식 복지 모델을 도입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는 서구식 모델의 부작용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서구식 접근 방식을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와 부합시키는 것입니다. 기술력 부족에 의한 빈곤을 척결하는 것은 가난한 계층에 혜택을 주고,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켜 줄 것입니다. 또 빈곤층의 사회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큰 혜택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 한국 노동구조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외환 위기 이전에는 봉급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연공서열식 종신고용제였습니다. 재벌들은 고용 비용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연히 이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성장과 매출을 늘리는 쪽으로 나갔습니다.
재벌 기업의 높은 투자율, 고성장, 그리고 과잉설비 투자등의 문제는 이런 고용관행을 정당화시키는 방안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한국적 접근이 리스크가 높은 사업에 뛰어들고 과다한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됐지요. 이런 것들이 외환위기의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한국식 해결책은 더이상 유지할수 없게 됐습니다.
-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노동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한국의 금융위기는 종래의 사회적 계약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됨으로써 한국 경제도 세계적인 경기변동,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 위기 이후 서구식 노동 유연성을 채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구식 노동 유연성은 한국의 공동체적 가치관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합니다.
-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위험하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금융개혁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은행 시스템은 여전히 부도 직전의 상황입니다. 정부가 시중은행을 매각하려고 하지만, 사려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금융부문의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제2의 경제위기가 다가올수도 있습니다.
- 한국이 경기 회복으로 자만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 자만에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잉 자신감이 걱정입니다.
-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거나 지연시킬 경우 매우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관련기사아델만은 누구인가-사회불평등,복지전문여성노동경제학자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02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