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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설비투자비를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일자리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 일자리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은 일자리 나누기ㆍ시간선택제 등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먼저 교대제 개편ㆍ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린 기업 200곳에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업체가 주ㆍ간 교대제에서 주간 연속 교대제로 바꾸고 근로자를 새로 뽑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2억원까지 160개소에 직접 지원하고 대기업은 40개소에 최대 50억원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관련 예산으로 모두 560억원을 새로 책정했다.
근로자 인건비도 지원한다. 교대제를 개편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늘리면 신규 채용 1명당 월 90만원까지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내년에만 2,9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줄여 깎인 인건비를 사업주가 부담하면 부담금의 절반을 정부가 내준다. 한 사람당 평균 52만원씩 1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상 기업의 일자리 나누기에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보다 5배 가량 많은 783억원으로 책정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애로사항으로 48%의 기업이 기존 근로자의 임금 감소, 41%가 설비투자 부담, 32%가 신규 채용 부담을 꼽았다"며 "설비투자와 기존ㆍ신규 근로자 지원 등에 대한 지원이 모두 크게 느는 만큼 일자리 나누기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ㆍ고용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근로자 3만7,000명이 지원 대상이다.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현행 월 6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올린다. 지원 대상도 올해 3,570명에서 5,030명까지 늘린다.
내년 일자리 예산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의 직접 고용보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는 점이다. 실제 내년 일자리 예산을 보면 정부가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 예산은 0.8% 증가에 그친 반면 고용서비스(22.9%), 창업지원(22.8%), 직업훈련(13.8%), 고용장려금(10.9%) 등의 분야의 지원 확대가 두드러진다.
일례로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지난해보다 549억원 증가한 2,246억원을, 일-학습 듀얼(병행) 시스템은 486억원 늘어난 626억원을 책정했다.
임서정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서는 결국 민간 일자리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 같은 일자리 정책 기조는 내년 이후에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