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1일 회동했으나 위성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조기 개시에 합의하지 못하고 ‘통신방송고위정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함으로써 위성DMB가 또 미뤄지게 됐다. 방송위원장이 “내년 2월께 지상파 DMB 방송 사업자가 선정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사실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송위원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융합시대를 맞아 경쟁력이 있는 방송 콘텐츠를 놓고 위성 DMB의 예비사업자인 TU미디어는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인 만큼 재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존립근거가 위태로워지는 지역방송협의회 등은 절대 불허의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위가 방송업계의 입장만 고려한다면 지상파 DMB 사업자를 선정하는 내년이 되어도 사태 해결이 그리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지역방송협의회의 경우 지상파 DMB에서의 재방송도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신방송고위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도 통신과 방송 양대 진영이 자신의 입장만 주장할 경우 협의회가 별다른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방송위는 그동안 새로운 미디어가 출범할 때마다 제때 결론을 내리지 못해 시간을 허비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를 허가하는데 2년 이상이 걸렸고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방송 재송신에도 3년 이상의 시간을 소모했다. 방송법에 위성 DMB 영역을 추가하는데 수개월이 걸린 데다 시행령은 지난 9월에야 공포되어 연말까지 서비스를 실시하려던 통신장비업계의 속을 태웠다. 올 3월 위성 DMB용 한별위성을 발사한 TU미디어측이 서비스 지연으로 매달 16억원의 운영비를 허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왕에 통신방송고위정책협의회를 구성했으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책 모색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예컨대 생방송만 재송신하는 등의 타협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오늘의 사태가 쓸만한 콘텐츠 부족현상에서 비롯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공동으로 콘텐츠를 제작해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기구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