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적은 은행엔 추가발행한국은행은 지준율 인하와 이에 따른 총액대출한도의 일률적인 감축이 각 은행별로 상이한 효과를 보이는 점을 감안, 통안증권의 발행과 환매를 통해 이같은 은행간 수익차이를 상쇄시킬 방침이다.
4일 한은 관계자는 『지준율 인하에 따른 통화증발효과를 감축하기 위해 총액대출한도를 일률적으로 축소, 모든 은행에 동일비율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별 은행의 총액한도 대상이 되는 대출이 지준대상 예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적은) 은행에 대해서는 통안증권의 환매(발행)를 통해 보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업, 동남, 대동은행 등 지준대상 예금은 적은데 반해 총액한도대상 대출은 많아 지급준비금과 총액대출한도를 일률적으로 줄이게 되는 은행은 총액한도대상 대출이 적은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김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