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주택 및 공장용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전국토의 5.8%에 불과한 생산적 용지를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교통난 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45조원을 투입, 수도권 광역전철을 방사순환형으로 1,500㎞까지 확대키로 했다.
특히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 원가공개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주택공사 및 토지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은 공개키로 했다.
건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주요현안 및 정책과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키로 했다. 강동석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과 고속철도 개통 등 국토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국토공간을 다핵구조로 개편, 권역별로 특성화 할 계획”이라며 “연내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해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공장 및 주택용지 등 전국토 면적의 5.8%에 불과한 생산적 용지를 오는 2020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존가치가 낮은 농지와 토지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가능지역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112개 법률에 의거한 298개의 용도지역 및 지구를 통폐합, 토지개발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 고속철도개통 등에 발맞춰 국토공간을 다핵구조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고속도로나 고속철도변의 기존 산업단지를 재조정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형 산업단지 클러스터로 조성키로 하고 올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 본격 추진키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지방분산 속도를 봐가며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의 3대권역(성장관리, 과밀억제, 자연보전)은 보존과 개발정도에 따라 재검토하는 등 올해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과 충청권에 대한 토지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투기예방대책을 마련, 철저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조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민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ㆍ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대도시 도심의 지하단칸방 등에 거주하는 빈곤층에 국민임대주택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정배기자, 홍준석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