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부담속 올 5%대 성장"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 낙관론 피력
“노무현 대통령의 낙관적인 경제인식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 것일까.”
노 대통령은 직무복귀 이후 줄곧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위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위기설을 일축하면서 ‘경제위기론이 개혁의 발목잡기로 조장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조윤제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동향과 전망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조 보좌관은 대통령의 핵심 경제참모로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낙관적인 경제관 형성에 많은 조언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이날 발언이 관심을 끌고 있다.
조 보좌관은 “가계부채의 조정과 설비투자의 위축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5%대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금년 중국경제의 안정화,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 국제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출호조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계부채 부담속 내수확대 기대=조 보좌관은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권의 여신규제와 소비위축이 경기침체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조 보좌관은 “카드사들이 현재 현금부채를 줄이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가계부채 조정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긴 하지만 올해 민간소비가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는 특히 “최근 수출호조는 공장 가동률 증가로 나타나고 가동률 증가는 근로자 급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시간외 수당 및 성과급 인상과 고용확대로 이어짐으로써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며 “근로자의 가처분소득 증가는 내수경기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환경 변화로 투자확대 예상=조 보좌관은 “기업의 설비투자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으나 이제 금융환경이 많이 달라져 터널의 끝 단계에 와 있다”며 “설비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때가 됐다”고 자신했다.
조 보좌관은 기업들이 투자를 현실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점도 투자활성화 전망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조 보좌관은 “과거 정부와 대기업이 유착되고 정부의 관치금융이 있었을 때에는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위험동반자 또는 보험역할을 하면서 일부 대기업들의 개별투자의 실패가 있더라도 금융 등을 지원, 투자실패를 보전했고 특히 재벌기업들은 상호지급보증 등을 통해 계열사들과 위험을 분담,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조 보좌관은 이어 “일부 대기업들은 당시 개별투자에 대한 정확한 위험분석 없이도 쉽게 투자를 확대했고 이것은 때로 부실투자와 과잉투자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경유착이 단절되고 관치금융이 사라져 공정경쟁의 시장경제 기반이 구축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져 과거의 환경에 익숙해진 일부 대기업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불확실성의 증대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업들이 개별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하게 돼 사후적으로 투자의 성공확률은 높아져가고 있다”고 내다봤다.
구동본 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6-04 1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