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 수준이라지만…" 한국도 나랏빚 증가 속도 OECD 최고

정부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험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갔다. 지난 1월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최의 한 심포지엄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재정확대의 함정, 우리는 괜찮을까.'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확장의 함정에 빠지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30조원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극약처방으로 침체에 빠져드는 경기는 일으켜세웠지만 늘어난 나랏빚은 초읽기에 들어간 시한폭탄처럼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부채 등 재정문제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며 "단순하게 비교해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의 재정건전성 악화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 더 큰 충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심할 수준이라고 하지만=정부는 우리나라의 재정이 선진국에 비해 튼튼한 만큼 재정적자에 따른 경제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우리나라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에 불과하다. PIGS 국가인 그리스(12.7%), 포르투갈(9.3%) 등과 비교해 6분의1 수준이다.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도 지난해 35.6%로 주요20개국(G20) 평균인 75.1%에 비해 월등하게 낮다. 게다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올해 본예산은 지난해보다 9조원이나 줄인 292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 외환위기 직후 93조6,000억원이었던 국가부채는 지난해 362조원(잠정치)으로 10년 사이 4배가 늘었다. 2005년(28.7%)부터 지난해(30.1%)까지 28~31%에 머물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6%까지 치솟았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가채무는 40조원 가까이 증가해 407조1,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52조원이었던 국채 발행액은 지난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발행을 늘려 무려 63.4%가 증가한 85조원을 기록했다. 지나치게 빠르게 국가부채가 늘고 있는 셈이다. ◇나랏빚 늘 수밖에 없는 상황=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이유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여기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공사를 줄줄이 추진하는 것도 국가부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굵직한 국책공사만 해도 세종시 건설(12조원), 4대강 개발(22조4,000억원), 새만금 개발(21조원)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자칫 국가채무 급증이 유로존 리스크에 놀란 신용평가사들을 자극해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 경우 제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며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숨은 뇌관 공공부채=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논란에서 가장 뜨거운 부문이 공공기관의 부채다. 정부의 공식통계에는 빠져 있지만 공공기관 부채는 공공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겨 부실화되면 언제든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08년 320조원에서 2009년 377조원, 올해는 4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2011년에는 512조원으로 늘고 2014년에는 61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부채증가는 결국 부실로 이어지고 이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증채무와 함께 국가예산으로 메워야 할 공기업 확정채무, 공적연금 부족분, 손실보전약정, 민자유치사업(BTL) 미지급금도 모두 나랏빚"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나 몰라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