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정기국회 직후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해 예산안 처리는 법정기한(2일)을 9년째 지키지 못한 것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처리도 불투명해져 이달 16일 또는 19일께 처리될 것으로 점쳐진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회동에서 협상을 시도했으나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자"는 황 원내대표의 요청을 김 원내대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에 대한 사과도 않고 예산안을 또 날치기하려고 하느냐"며 거절해 합의에 실패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임시국회를 가급적 열지 않고 회기 내 처리하려고 하지만 상황을 좀 봐야 한다"고 밝혔고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장외투쟁만 하고 있는 야당의 참여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사실상 9일 처리는 힘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공식적으로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청와대ㆍ정부가 요청하는 대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한미 FTA에 이어 예산안마저 강행처리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예산과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열되 13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순까지는 끝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기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여당이 예산을 날치기하면 민주당도 부담이 되는 만큼 여당이 한미 FTA에 대해 사과하고 예산안을 합의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16일, 늦어도 1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면 예산안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갑윤 국회 예결위원장(한나라당)도 "9일 처리가 최선이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이달 중순까지 처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참여와 상관없이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으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임위에서 감액한 비쟁점 예산에 대한 확인절차를 밟았다. 전날 계수소위 개시 30여분 만에 중단시켰던 민주당은 이날은 감액심사를 막지 않았다. 장윤석 예결위 한나라당 간사는 "예결위는 예산심사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동참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