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은 늘어나는데 갚을 능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 가계발 금융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6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지난 2005년 말 15.3%에서 2006년 말 19.3%, 지난해 말에는 20.2%를 기록했다.
연간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5분의1을 대출금 갚는 데 쓰고 있는 것으로 그만큼 소비여력이 줄어 가계살림이 팍팍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원리금상환부담 증가와 함께 이자로 나가는 돈의 비율도 증가해 2005년 말 10.2%이던 이자지급비율은 2006년 말 12.0%, 지난해 말에는 13.2%로 높아졌다.
소득증가율에 비해 이자상환부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로 경기가 불안한 가운데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뛰게 되면 한계에 달한 서민가계의 부실이 우려된다.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면서 1억원 이상을 빌린 가계의 원리금상환부담률은 현재 35~45%로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다.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가계의 빚 갚을 능력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대출이 많고 신용도가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가계의 부실은 은행ㆍ보험 등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악화시킴으로써 금융부실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소비부진과 내수둔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가계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대출은 자제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만큼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사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정책적 노력도 요구된다.
가계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고물가가 걱정이긴 하지만 금리인하는 기업투자 활성화나 가계빚 부담경감을 위해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