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정부 부처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비슷한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사례에 적극 개입해 5,000여억원의 국민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사업비를 절감시켰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공공기관 갈등 조정ㆍ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처간 업무영역 다툼, 기관 이기주의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되거나 사업추진의 부작용이 심한 19건의 현안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관계기관간 합의를 유도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공공기관간 대립을 적극 중재한 예로는 총사업비 1조7,000여억원이 소요되는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 이 사업은 용산-효창-공덕구간에 대해 지하건설을 주장하는 서울 용산구와 지상건설을 주장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간 갈등으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감사원은 지하 배수로로 인해 지하화가 불가능한 욱천배수펌프장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지하건설하도록 유도해 복선전철의 적기 개통을 가능케 했다.
또 ‘2단계(김포공항-서울역) 인천국제공항철도사업’과 관련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한강교량의 철도ㆍ도로 병행교량으로 추진할지 여부와 마곡역사 설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자 한강교량은 철도교량만 설치하고, 마곡역사 설치 여부는 별도 협의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기후변화 협약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온실가스의 배출계수를 중복 개발하고 있어 혼란과 예산낭비가 예상됨에 따라 배출계수는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담당부처가 각각 개발하고, 환경부는 이를 총괄 관리하도록 유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