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일본은행 자력으로 시장 안정 힘들것"

WSJ 등 아베노믹스 한계 지적<br>일본 내부서도 불안감 팽배<br>"부채 줄이는 재정개혁 필요"

일본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 자력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자 논평에서 "일본 채권시장의 혼란은 일본은행이 더는 독자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WSJ는 "일본은행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제는 일본은행 혼자로는 힘들고 일본 정부의 재정 측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의 양적완화에 의존한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이르면서 아베 신조 정권의 재정정책, 기업 구조조정 등 성장전략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최근 폭락세를 보이던 일본증시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4,000엔대 밑으로도 떨어졌다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1.23% 상승한 1만4,311.98엔으로 마감하는 등 혼조 양상을 나타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후지타 쇼고 수석 일본채권 전략가는 파이낸셜타임스(FT)에 "일본은행이 어렵게 확대한 유동성을 스스로 죽였다"면서 이 때문에 "(발언이 오락가락하면서)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고 말했다.


세계 대형은행의 협력체인 국제금융협회(IIF) 회장을 지낸 찰스 댈러라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와 일본은행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채권은 물론 주식시장에서도 심각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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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부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을 보좌하는 재정제도심의회의는 "세계 최고 수준인 정부 부채를 줄이는 재정개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심의회는 "정부가 재정개혁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일본은행의 향후 2년에 걸친 대대적인 채권매입은 부채양산으로 여겨질 것"이며 "그에 따라 금리 급상승과 양적완화 효과 약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의 정부 부채는 지난 3월 말 기준 991조엔으로 1년 전보다 31조엔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정부 부채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45.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심의회는 2014년부터 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5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2010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20년까지 재정흑자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담은 보고서를 아소 부총리에게 제출했다.

최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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