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당국이 금리 정책에서 물가뿐 아니라 자산가격 변동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삼성경제연구소가 13일 주장했다.
이 연구소는 특히 경기회복이 늦어지더라도 금리는 추가로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13일 `주요국의 금리인상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기의 회복세가 가시화될 경우 국제 금리와 연동해 국내 금리를 너무 늦지 않게 인상할 필요가있다"며 이런 주장을 제기했다.
최근 일부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 등 자산가격의 거품 심화와 거품이 붕괴될 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금리의 탈동조화 현상을 가급적 조기에 해소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통화당국이 금리 정책을 결정할 때 소비자물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자산 가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경기 회복이 지연되더라도 추가 금리인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리 인상때 부동산 담보대출이나 소비자 신용 등이 부실화되지 않도록 연착륙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미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과거에는 물가에 초점을 맞춰 금리 정책을 구사했으나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자산가격 변동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단행했던 금리 인하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 1985년이후 세계적인 금리 인상시기는 3차례로 1988∼1990년,1999∼2000년 등 2차례는 국내 금리도 올랐으나 작년부터 진행중인 최근 세계 금리인상 시기에는 탈동조화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통화당국이 신용불량자, 내수침체 등으로 금리정책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국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를 계속 동결시킬 경우에는 자본의 해외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통화당국이 내수 등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금리를 올려 부동산 가격안정, 소비자신용 연착륙 등을 시도할 수 있게 된다"며 우선 규제완화 등 금리 이외의 정책수단을 통한 내수 회복에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