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펀드수수료 내려야" 고강도 압박

전광우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증권 및 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입을 모아 불완전판매를 엄중 제재할 방침을 밝히고 펀드 수수료를 조기에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펀드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의 높은 보수와 수수료는 펀드시장 발전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 받아 왔으며 특히 운용보수보다 월등히 높은 판매보수의 문제점은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점으로 지목돼왔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 이미 지난 9월 내놓은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펀드 판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m다. 이번에 나온 발언은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에 즉각적이고 투자자들이 피부로 느낄 만한 인하대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기대가 크다. 특히 전날 금융감독원이 펀드 불완전판매에 철퇴를 내린 뒤 불과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 업계가 느끼는 부담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업계가 금명간 수수료를 크게 낮출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금융 당국이 올 들어서도 수 차례에 걸쳐 펀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했지만 그때마다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눈도 꿈쩍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의 압박 강도가 강해졌다고 해도 실제 수수료를 내릴지는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일부 판매사들은 일률적으로 펀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은 가뜩이나 부실한 펀드 판매시장을 더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중견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낮춘다면 특히 소액투자자는 수수료 절감효과는 별로 없으면서 상담 서비스만 부실해질 수 있다”며 “수익 없이 자꾸 완전판매만 강요하는데 그럴 경우 자칫 펀드시장 전체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1.35%)는 운용보수(0.68%)의 2배나 된다. 이런 탓에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2006년 이후 올 6월까지 펀드 판매를 통해서만 증권사는 2조3,330억원, 은행은 3조2,6687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에서는 이 때문에 보수가 싼 인덱스펀드와 온라인펀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뿐더러 온라인 펀드는 가뜩이나 문제되고 있는 불완전 판매를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돼 주식형 펀드의 보수ㆍ수수료를 근본적으로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상훈기자 fla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