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은 26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당 경제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부실 중소기업 갱생을 위한 성업공사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안에 합의처리키로 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올렸다.여야는 이날 무역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올 하반기에 제정키로 하는 등 4개항에 합의해 총재회담의 궁극적 목표이자 과제인 정국복원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야 경제협의체는 수출촉진과 부실중소기업 되살리기 등 경제회생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는 점에서 일단 순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은 중소기업 수출업자의 무역금융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특례조항을 별도로 검토하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합의하는 등 여야간 중소기업 수출지원 강화에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나타냈다.
한나라당은 이날 중소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무역금융으로 신보·수출보험공사 등에 3,000억원 규모의 특별기금펀드를 조성토록 중소기업 수출만을 위한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촉구했다. 여당은 중소기업 수출부대비용을 줄이자는 한나라당의 제안도 받아들였다.
여당은 이날 야당이 제안한 4개 사항중 2개를 받아들여 경제회생에 여야가 따로 없음을 보여줬다. 여야는 그러나 실업·중소기업 수출증대·어민피해보상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처리 등 경제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의제와 관련, 총론에는 공감했으나 각론에서 이견을 보였다.
우선 실업대책과 관련해 야당은 정부의 실업대책 예산안이 단기적인 직접 지원위주로 짜여 있다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내년 총선을 대비한 특혜성, 자금살포식 대책이라고 주장하며 예산 집행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또 한·일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어민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수산발전기금 3조원 신설을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영세민들의 기본적인 삶 영유를 위해 일부 공적부조의 성격을 내포한 실업대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실업대책비의 80%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민피해보상 문제도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나 재원을 마련할 특별한 방도없이 무작정 보상비를 늘리는데에는 이견을 보였다.
따라서 경제협의회의 앞날은 이같은 여야간 상반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려있다. 물론 경제협의회도 여야 지도부의 통제아래 있기때문에 정국의 전개상황과의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양정록·장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