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시퇴출 가이드라인 확정
부실기업 신속정리 유도 구조조정에 힘싣기
정부의 부실기업 상시퇴출 가이드라인은 은행 등 금융권에만 기업퇴출을 맡겨서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배경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상시퇴출 가이드라인을 마련, 은행 등 금융권의 부실기업 퇴출을 독려하고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것이다.
정부는 이번주중 당정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 1ㆍ4분기부터 상시퇴출 시스템이 가동되도록 할 방침이다.
◇어떤 기업들이 상시퇴출 점검대상인가
상시퇴출 점검대상은 우선 2금융권에서 빌린 차입금이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권에 비해 여신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2금융권에서 자금을 차입한 부분이 클 경우 기업의 안정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은행권 대비 2금융권 차입금 비중이 80%이상인 기업을 점검대상(신용특별점검대상)으로 하기로 했다.
여기에 부채비율이 동일업종 평균부채비율에 비해 높은 경우도 점검대상이다. 또 금융기관들로부터 돈을 빌려 2개월이상 등 일정기간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기업도 포함된다.
그밖의 내용은 지난 11ㆍ3기업퇴출시에 적용됐던 기준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해 '11ㆍ3 부실기업 퇴출' 때 정했던 이자보상배율 등의 평가기준이 상시퇴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3년 연속 영업보상배율이 1을 밑돌아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기업과 신자산건전성분류(FLC) 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요주의' 등급 이하로 분류된 기업체는 분기별 상시퇴출 심사대상이 된다.
또 은행별로 내규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관리중인 기업도 신용위험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퇴출기업 심사시 총여신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제한했으나 상시퇴출시스템 가동에는 이같은 제한을 풀고 은행 자율에 맡겨 실질적으로 총여신규모에 관계없이 신용위험 평가작업이 이뤄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총여신 규모에 제한을 두면 일시적으로 부채를 줄여 평가대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제2금융권 차입금 비중이 크고 동일업종 평균에 비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을 신용위험 평가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해당기업은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기업들이 상당부분 '점검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관계자는 "그동안 어려웠다고 알려진 대기업들을 포함, 상당수의 기업들이 해당될 것"이라며 "특히 종금사, 금고 등 2금융권의 금융기관을 계열사로 둔 기업들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과연 이들 대기업들이 이 상시퇴출 가이드라인으로 퇴출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상시퇴출 시스템 작동체계
정부는 상시퇴출 가이드라인을 금감위 은행감독 규정에 삽입시켜 금감원으로 하여금 은행들이 상시퇴출 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 지를 분기별로 점검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새로 구축하는 상시퇴출 제도는 금융기관에 대한 금감위와 금감원의 감독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금융기관 스스로 부실기업을 정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점
그동안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작업이 미진하다고 비판받아온 것이 과연 "제도가 부족했기 때문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가 있었다면 각종 제도가 없더라도 부실기업 퇴출등 기업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부실기업 퇴출문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금융기관이 얼마나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가 하는 문제"라며 "가능한 기업을 살리려는 최근의 분위기아래 이 같은 상시퇴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작동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정부의 기업살리기 정책에 대해 "구조조정의 원칙을 저버렸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KDI는 "사실상의 부도유예 등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며 과감한 부실기업,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2금융권 차입비중 80%이상 등 상시퇴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 것이 실제 '원칙대로' 가동되느냐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 침체, 경기부양 필요성 증대등 최근 경제상황이 정부가 과감한 기업퇴출을 단행하기에는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안의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