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무엇이 문제인가] "교통사고 줄여라" 손보사 비상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교통사고가 늘어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5회계연도(2005.4~2006.3)가 시작된 후 6월까지 71%대에 머물던 자보 손해율이 7월 이후 74%까지 올랐으며, 지난 10월에는 77.4%로 치솟았다. 손해율이 오른다는 것은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교통사고를 줄이면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도 감소해 결과적으로 보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손보업계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꼽고 있는 것이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이하 자특회계)의 상시 운용이다. 자특회계는 교통법규를 위반 한 운전자들에게 거둬들이는 교통법칙금과 과태료를 한 곳에 모아 교통사고 예방에만 쓰도록 설치 한 것. 올해 5,800억원의 예산을 무인단속 장비 보강,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환경 개선 사업 등에 쓰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회계는 한시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년 말 폐지돼 정부 일반 회계로 흡수 된다. 손보업계는 일반 회계로 흡수 될 경우 교통사고 예방에 이 예산을 집중하기 어려워 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자특회계를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될 때까지 그대로 둬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1.9명보다 2배나 많다. 지난 2001년 3월 시행된 후 2002년 12월 폐지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보상금제’, 즉 ‘카파라치제’ 의 재시행도 강조된다. 카파라치제 시행 기간 동안 가장 신고가 많았던 100개지역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5.7%, 인명 피해는 47.5% 줄었다. 또 잘못된 시설로 운전자들이 어쩔 수 없이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2,770개 지역의 시설이 개선되기도 했다. 결국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카파라치의 활동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셈이다. 손보업계는 대국민 홍보를 통해 카파라치제 시행의 당위성을 충분히 알리고, 경찰이 지정한 지점에 한해서만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한 후 이를 부활시키자는 주장이다. 특히 업계는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증하자 정부 예산을 활용하기 어려울 경우 자체 예산으로 재시행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증가 요인 중 하나가 지난 여름 대사면으로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다시 운전을 시작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교통사범의 재범률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명령 등을 확대해 교정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원혜욱 인하대 법학대 교수는 “사회봉사명령을 도로교통법에 명시함으로써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독립적인 제대 수단으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의 재범율이 일반 보호관찰자의 50% 밖에 되지 않아 영국, 독일 등에서는 교통사범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