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8(금) 18:29
『의료보험통합은 20여년 의료보험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10월1일 이뤄지는 지역과 공·교의 1단계 통합이 의료보험 완전통합의 성공적 완성을 위한 발판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12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17일에는 설립위원회로부터 정식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은 조용직(趙容直·58·사진)이사장은 『2,800여만 국민의 의료와 건강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진다』며 『그러나 꼭 한번은 해보고 싶었던 과제를 맡아 의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의료보험통합이 지향하는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사회연대성을 실현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좀 여유있는 국민이 어려운 국민을 서로도와 서로간「나눔」의 정신을 확산,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해 21세기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2 건국운동을 실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통합으로 많은 이들이 보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300만 세대의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어떻게 설득하실 생각입니까?
▲새로 개발된 보험료 부과체계에서는 전체의 37.5%인 292만 세대의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반면 62.5%인 약 488만 세대의 보험료는 낮아지죠. 그동안 수차례의 모의운영과 정책토론 등에서도 능력비례 원칙을 상당부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의 원칙이 얼마나 실현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년으로 예정된 의료보험 대통합에 직장의보 쪽에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직장의보에서 통합을 반대하는 것은 일부의 오해 때문입니다. 통합하면 직장가입자 부담이 38%나 인상된다고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통합하면 소득파악이 안되는 자영자는 소득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부과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신설공단에서는 소득자료가 없는 세대에 대해 몇가지 자료를 활용, 부과체계를 개발해 모의운영해 본 결과 실제소득 수준이 잘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문제는 아닐 것으로 봅니다.
-거대한 통합공단은 조직운영의 경직성과 관료화의 병폐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직경영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계획입니까?
▲일부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료화는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조직운영체계와 구성원 의식의 문제지요. 따라서 직원들이 환경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것입니다. 또 조직운영은 팀제를 도입, 의사결정 단계를 단순화 하고 본부는 경영개선과 정보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사는 민원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의보의 선결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무엇보다도 재정의 안정화가 선결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재정안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의 의료보험체계 변경에 따른 민원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변경내용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통합의보의 조기안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통합공단이 출범하면서 지금 보다 조직이 축소운영됨에 따라 공단지사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예상됩니다만.
▲공단조직은 축소되나 전국 지사가 전산화돼 전국 어느 곳에서나 의료보험과 관련한 민원서비스가 이뤄집니다. 또 지사조직은 지역별 팀제로 운영돼 가급적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신정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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