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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5일 이후 3개월 만에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오규(사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금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의 입장과는 달리 ‘금산분리 원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금융 매각 및 금산분리 입장=권 부총리는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의 장기 투자가로는 바람직하지만 우리금융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정부 보유와 같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을 인수하면 또 주인을 찾아줘야 하고 그래서 국제금융시장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다. 권 부총리는 윤 위원장이 금산분리 완화를 제기한 것과 관련, “금산 분리의 원칙은 유지하면서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해야 한다”며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진국들도 은행 같은 통화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성ㆍ투명성ㆍ건전성 강화 요구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산업자본의 진출을 봉쇄하는 이유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증시급등 및 공기업 상장=권 부총리는 “증시 상승기조가 경기회복 속도에 비해 빠르다는 우려가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권 부총리는 양질의 주식의 공급을 위해 몇 개 공기업은 실적과 관련법에 비춰 상장에 무리가 없어 다음주 공공기관운영협의회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일부 지분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국기업이 오는 8월에 코스피와 코스닥에 각각 1개씩 상장할 예정이라는 정보도 공개했다. ◇기부제도 개선 및 종교인 과세=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권 부총리는 개인의 기부금 공제 한도를 현행 10%에서 15% 또는 20%로 확대하고, 공익목적으로 수익을 기부하는 펀드에 대해 과세특례를 인정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물관ㆍ미술관에 문화유산ㆍ미술품을 현물로 기부해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부동산 대책 보완 및 한미 FTA 국회 비준=제2금융권의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검토하는 것은 무분별한 대출로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라 (2금융권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권 부총리는 지적했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을 하반기 중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권 부총리는 한ㆍ캐나다 FTA를 연내 타결해 미측의 비준을 압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