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매각 추진을 밝히자 청와대는 '국내 매각' 방침이 '국민주' 방식으로 와전됐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홍 대표의 통화에서 국민주라는 말이 오갔을 수 있지만 국민주 매각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180도 변했다. 홍 대표는 지난 7월30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인천공항공사의 국민주 방식 매각을 제안했다고 밝혔고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도 국민주 매각 방식을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 운영권 지분 49% 중 우선 15%를 기관과 일반공모ㆍ우리사주를 통해 상장하려고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후 국민주라는 카드를 꺼내 들고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공기업 민영화를 담당하는 재정부는 아직 상장되지 않은 인천공항공사는 과거 포스코와 한국전력 사례와 같이 국민주 방식을 적용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국회를 설득해 매각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결국 국민주에 민감하게 대응했던 청와대가 인천공항공사 국민주 매각에서는 이중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드러난 셈이다.
그렇다면 왜 청와대가 뻔히 추진하고 있는 사안을 두고 엉뚱한 얘기를 했을까. 정치권에서는 헐값 매각 시비와 포퓰리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주에 대해 청와대가 조심스러운 반면 홍 대표는 표를 의식해 한발 앞서 나간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다 우리금융ㆍ대우조선해양 등 기존에 청와대가 반대한 국민주 매각 검토 대상에 대해서도 홍 대표가 여론몰이를 위해 청와대와 조율 없이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국민주는 자칫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하나로 변질될 수 있다. 과거 포스코의 경우 소득 재분배의 명분으로 우리사주조합과 중하위소득계층에는 공모가의 30%를 할인해 청약을 받았다. 부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 포스코 국민주는 지나친 물량이 시장에 한꺼번에 풀리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고 중하위소득계층은 정기예금 이자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질배당률에 만족해야 했다. 30% 할인된 가격에 산 중하위소득층은 물량을 토해냈고 결국 싼 가격에 포스코 주식을 거둬들인 외국인과 고소득자의 배만 불려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