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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4월 24일] 국토부의 엉터리 거짓 해명
이상훈 기자(경제부) flat@sed.co.kr
지난 19일 오후5시30분, 본지는 정부가 이번주 중 아파트 미분양 지원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보도 1시간 뒤, 국토해양부는 본지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며 관련 내용은 청와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므로 국토부 및 기획재정부의 모든 기자들에게 엠바고(보도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날 밝힌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은 불과 5일 만인 23일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한주택보증을 내세워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고 리츠ㆍ펀드 등을 통해 미분양 매입을 확대한다는 5일 전 보도는 그대로 정책으로 발표됐다.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미분양을 매입한다는 것,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도 마찬가지였다. 미분양 매입시 최초 분양가의 50~60% 수준만 인정한다고 보도했던 게 '50% 이하만 인정'한다고 발표한 것 정도가 굳이 차이라면 차이였다.
미분양 해소 대책이 발표된 후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회의에 올라가는 내용은 모두 엠바고 사안"이라며 본지 보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항의는 번지수를 잘못 짚은 지적이다. 엠바고는 보도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 유예를 취재원이 기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국토부의 엠바고 요청은 본지 보도 1시간 뒤에 나왔다. 이미 기사화된 내용에 엠바고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일주일이면 뻔히 드러날 내용을 사실이 아니라며 덮으려는 국토부의 태도다. 미분양 해소 대책처럼 중요한 정책은 건설업자뿐 아니라 주택수요자, 금융사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시장에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내용이다. 정부 말만 믿고 본지 보도를 거짓으로 오해한 이들의 손해를 국토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 주택 등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을 도맡는 부처다. 이런 부처가 언론과 국민에게 거짓으로 일관한다면 정부 전체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지, 높은 분의 회의자료를 숨기는 게 더 중요한지 국토부는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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