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 건설업체에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국토부는 건설사들이 대주단 협의회에 가입해 자발적인 민간 차원의 구조조정이 뒤따르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경기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등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될 수 있지만 대주단 협약 미가입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할 계획이 없다”며 건설업체들의 가입을 독촉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주단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은 자발적인 구조조정 의지가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해 국토부 차원의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 없다”며 “다만 대주단 협약에 가입한 업체들을 위한 인센티브도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대주단 협약 가입을 저울질하는 업체들은 협약에 가입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은 대주단 협약 가입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 건설업체들이 가입을 꺼리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입하는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라면서 “자금사정이 좋아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업체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고 가입하는 게 해법”이라면서 “가입을 신청하면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입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몇 개 정도의 업체가 제외될지에 대해 국토부는 “금융기관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10개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채권단 모임인 대주단 협약에 건설사들이 가입하게 되면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의 상환이 1년 동안 유예되고 심사를 거쳐 신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가입 업체는 금융권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