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이 세계경제의 불균형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에 합의,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G20은 19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한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에 공공부채, 재정적자, 민간 저축률 및 민간 부채 등의 지표를 포함시키는 데 합의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선진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의 흑자로 인해 발생하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G20이 만들기로 한 지침으로, 각국은 지난해 서울 G20정상회의 이후 여기에 담을 지표 선정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 왔다.
지난해 논란의 중심이 됐던 ‘경상수지’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 결국 제외됐지만, 대신 무역수지와 순투자소득, 이전수지로 구성된 ‘대외불균형’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2단계 접근법으로 막판 타협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실효환율(교역비중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환율)과 외환보유고 역시 중국의 반대로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공동선언문에 “환율정책, 재정정책, 통화정책 등을 적절히 감안하도록 한다”고 명시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이 밖에 G20 재무장관들은 국제통화제도(IMS) 개혁논의를 올해 G20 주요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하고 신흥국 자본시장 육성과 거시건전성 조치, 자본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금융안정위원회(FSB)에 위임해 작성토록 했다. 원유ㆍ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상품시장 가격변동성의 근본원인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시장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이번에 합의한 사안을 토대로 오는 4월 14~15일 미국 워싱턴에 모여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G20 가운데 감시대상 국가들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식량안보와 상품파생시장 규제ㆍ감독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회의 의장을 맡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각국의 양보에 의해 만족스러운 합의가 도출됐다”며 이번 합의 내용이“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