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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미 리프킨의 저서 '노동의 종말'이 출간된 후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제목만 보면 앞으로는 고된 노동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장밋빛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나 사실 이 책의 내용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 고통 받게 될 시대가 다가오고 있음을 예견하고 있다. 리프킨의 예언처럼 실제로 지금 세계 각국은 일자리 부족의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
수치보다 양질 일자리 제공 중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규모는 연평균 5%씩 성장하며 약 2.5배 커졌지만 그동안 취업자 수는 30% 정도만 늘어났을 뿐이다. 연평균 증가율로 치면 1%에 불과한 수준이다. 소위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것인데 이에 따라 남녀노소의 구분 없이 모두들 고용불안과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도 일자리 창출이 됐다.
지난해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전 부서가 협력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내놓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도 일자리 창출에 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곧 최선의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크게 여성·청년·중장년층으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여성의 경우는 직장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근로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는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창업을 지원하며 중장년층에는 정년연장과 재취업 기회를 확대한다는 것 등이다. 각 계층별로 필요에 맞게 맞춤형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그 열의와 각오가 이전의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해보인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정부 계획대로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매년 48만개씩 일자리를 늘려가야 한다. 지난 10년간 늘어난 일자리 수가 300만개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쉬운 목표는 아니다. 그렇다고 기존에 있던 하나의 일자리를 둘로 나누거나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식의 미봉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취업률을 높이라고 대학들을 닦달해 학생들의 눈높이를 낮추도록 강권하는 것도 최선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70%라는 수치의 달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교육 통해 새 분야서 고용창출 이뤄야
일자리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확실한 해결 방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교육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자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난다면 또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외국어를 거침없이 구사할 수 있게 된다면 일자리 문제의 상당수는 자연히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일자리 부족의 문제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산업혁명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계에 일자리를 뺏기면서 고통 받았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인류가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만들어내면서 해소됐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교육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