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에서 15개 정보기관 통합 법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첩보 위성 통제권을 놓고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이 힘겨루기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미국 언론들이 30일 보도했다.
워싱턴 타임스에 따르면 1947년 국가안보법이 제정되고 그뒤 여러차례의 개정결과 첩보위성의 배치 권한이 실질적으로 국방부장관에게 부여됐으며 첩보 위성망과정보 분석을 담당하는 국가정찰사무실(NRO), 국가지구우주정보국(NGA), 국가안보국(NSA) 등 3개 기관의 예산도 국방부 장관이 관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 법안 통과로 국가정보국장이 신설될 경우 국방부 장관의 첩보위성통제 능력이 상실돼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과 같이 시시각각 급박한 군사 정보가필요한 테러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첩보 위성의 도움을 제때 신속하게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리처드 마이어스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와 던컨 헌터 하원군사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 등 정보 법안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헌터 의원 등은 더 나아가 민간인 정보 총책이 첩보 위성 통제권을 공유하게 될경우 통신 감청이나 적의 진지에 대한 생생한 사진들과 같은 정보를 최전선의 미군에게 보내고 있는 현재의 군 능력이 저해될 것이라며 "만일 군 스스로 정보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실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지난 28일 폭스뉴스에 출연, "국방부가 미군들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에서적의 동태를 알기 위해 팔루자 상공에 위성을 두어야 판단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보법안 찬성론자들은 첩보위성 통제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이 CIA 국장에게 있음에도 국방부의 필요 제기시 늘 CIA가 양보해왔다면서 따라서 첩보위성통제권의 권한 이양은 필요치 않다며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또 헌터의원이나 국방부 관리들의 속셈은 정보 예산의 80%를 쥐고 있는국방부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USA 투데이는 랜드 연구소의 그렉 트레버튼 소장의 말을 인용, "미국이 이라크에서의 대량 살상 무기에 관해 정보가 부족한 이유는 미군 보호에만 바빴기 때문"이라며 국방부의 첩보위성 운용에 일부 문제 있음을 지적했다.
정보 법안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9.11 조사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백악관이 법안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압력을 넣었다.
토머스 킨 9.11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대통령이 이 법안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믿는다"면서 내주 소집될 의회에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백악관이 전면적인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일 법안 처리가 불발된 후 화를 내며 이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천명했으나, 법안 반대로비 의혹을 받았던 럼즈펠드 장관은 "의회에서 복잡한 협상이 진행중이며 부시 대통령의 입장도 협상이 진전됨에 따라 진전되고있다"며 애매모호한 말을 남겼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 도착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보 법안 찬성입장을 거듭 밝히고 내주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 법안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헌터 의원의 보좌관들은 "백악관은 헌터의원이 반대 입장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지하고 있다"며 백악관을 물고 들어갔다.
(워싱턴=연합뉴스) 박노황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