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2012년 3월 말 기준 45개 기업집단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313조원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1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183조원으로 전체의 58.5%"라고 지적했다. 이 중 삼성의 사내유보금만 101조원에 달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삼성그룹이 세계적 조세회피지역인 케이맨제도에 4,238만4,236달러를 투자하는 등 말레이시아ㆍ인도네시아ㆍ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지역으로 거액의 자금을 투자했다며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세제혜택의 대기업 편중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은 조세감면ㆍ할당관세의 혜택이 대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지하경제의 현황을 파악해 세수확보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4년간 조세감면액이 모두 119조4,466억원에 달하고 조세감면율이 연평균 14.5%로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지난 2007년의 12.5%보다 2%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법인세 감면액 21조2,484억원 가운데 재벌ㆍ대기업의 감면액이 10조8,562억원으로 51%에 이른다고 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주문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7%에 달하는 지하경제의 존재를 무시하고서 조세부담률을 작성하는 것은 통계수치의 왜곡일 뿐 아니라 성실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약 346조원"이라며 "내년도 예산안 342조6,000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은 대기업 회장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감 첫날인 5일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최태원 SK 회장과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안 의원은 "말로는 경제민주화한다고 하고 박근혜 후보도 공약으로 냈는데 이렇게 계속 재벌총수 증인채택을 거부하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의심받는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대기업들이 기재위원들에게 증인채택을 하지 말아달라며 로비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최태원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은 재판이나 민사소송 중"이라며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기에게 유리한 말을 할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막을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이날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구미 산업단지공단의 불산가스 누출 사고 대응이 적절했는지가 논란이 됐다.
무소속 김제남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의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지식경제부에 위급한 상황을 보고하고 행동 매뉴얼대로 조치를 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