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급등 정부-업계 시각차정부 "투기세력-주민담합 값상승 부추겨"
자금출처 조사로 가수요 차단땐 안정
주택문제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올들어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주택시장은 이에 아랑곳 없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임기웅변에 치우쳐있다”고 지적하고 “획기적인 공급확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은 작전세력 등 가수요가 몰려 부풀려진 측면이 강하다며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가수요를 차단하고 현재 추진중인 공급대책을 꾸준히 추진하면 시장은 안정될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고 있다.
◇가수요가 가격급등 부추겼다
건교부는 최근의 비정상적인 강남아파트 가격급등은 투기세력과 주민들의 가격담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출처 조사, 양도세 부과 등을 통해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투기세력의 활동 무대인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요건을 대폭 강화하면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가수요차단을 위한 대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투기혐의자 483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끝나면 더욱 광범위한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조만간 기준시가도 인상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26일 서울 강남, 목동, 신도시 등 수도권 11개 지역에 건교부ㆍ토공ㆍ주공 등으로 구성된 현장조사반을 투입했다.
◇올 공급 10년 이래 최대
건교부는 올해 전국에서 공급될 주택은 60만가구로 신도시가 건설된 지난 90년대 초반수준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주택의 특성상 공급확대효과는 2~3년 후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해 50만가구에 이어 올해 대규모 공급이 이루어지면 2004년부터는 본격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만성적인 수도권의 주택부족문제를 해결하기위해 2006년까지 수도권에 153만 가구의 신규주택을 건설하기위해 그린벨트 국민임대단지(11곳) 건설, 택지 2,883만평 개발 등의 정책을 꾸준히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대책도 마련
재경부ㆍ건교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9일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 자리에서 8.9대책에 대한 평가와 추가대책이 필요한 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주택가격은 기필코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는 설명이다.
주택문제를 촉발한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저금리에 대해서도 입장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도 26일 “당장 금리를 조정하지는 않더라도 부동산시장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최악의 경우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해서는 금리인상까지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