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금감위 감독 반대"
황중연 본부장 "대출기능등 줘야 수용"
정승량
기자 schung@sed.co.kr
황중연 우정사업본부장은 4일 우체국 금융 및 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국회 등 일각의 움직임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황 본부장은 이날 "우체국 금융과 보험에 대해 민간 금융기관과 똑같이 금융감독기관(금감위)의 감독을 받도록 하자는 주장은 우체국의 금융 및 보험에 대해 민간금융기관과 똑 같은 수준의 금융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우체국 금융 및 보험이 수신(예금)만 가능할 뿐 여신(대출)은 제한되는 등 특수한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황 본부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22개 국가에서 우편사업과 금융사업의 겸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우체국 금융의 특수성을 전세계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2003년부터 우편사업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도 우정사업본부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국민에게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도 금융사업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체국에는 사업영역확대를 막아놓고 정작 저렴한 요금의 보편적 서비스를 기대하는 모순된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정보통신부 장관의 감독권 아래에 있는 우체국의 예금 및 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을 허용하는 내용의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입력시간 : 2005/07/04 1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