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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및 재정지원 제한 대학 43곳을 선정함으로써 앞으로 부실대학 퇴출을 위한 작업에 박차가 가해질 전망이다. 특히 교과부는 부실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국민의 세금이 흘러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원 신청가능 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43곳은 내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신청자격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대학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보건 의료 분야 정원 증원 때에도 배제된다. 아울러 현재 마련 중인 대학생 등록금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신뢰보호 차원에서 기존 재학생에게는 지원될 예정이지만 43곳 대학 신입생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개인 단위로 지원되는 장학금, 개인 연구비 등은 이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2010년에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43개교에 교과부 620억원 등 1,300억원 정도가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이를 다른 대학지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된 대학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출제한 17곳이 구조조정 1순위로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부실 정도에 따라 ‘구조개혁 우선대상’을 유형화해 평가순위 하위대학→ 대출제한 대학→ 경영부실 대학 선정 → 퇴출 절차를 밟는다. 경영부실 대학에는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의 이행 여부에 따라 퇴출을 추진한다.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으면 폐쇄 조치 등에 나선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의 토대가 된 정보 공시 지표를 대학이 부풀렸거나 제출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재정 지원 참여가능 대학에서 제외하고, 심의를 거쳐 향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전국 대학의 재정실태 감사 결과에도 이번 결과를 반영한다. 교과부는 감사 결과 허위지표 공시 등 심각한 부정ㆍ비리가 밝혀진 대학들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감사 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 계고 등을 통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감사원이 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할 때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번 43개에 선정된 대학들은 당혹스러워 하면서도 지표개선 등을 위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광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과에 대해서 그 동안 학교 경영이나 지표관리에 있어서 자만하고 있었다는 점에 통감한다”면서도“세부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내년 4월1일자 재평가에서는 대출제한대학에서 벗어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