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제등 에너지절약 강제…최악땐 송전제한·석유배급 <br>긴급 경제장관회의 '2단계 4시나리오 방안' 마련<br>사재기등 시장혼란 우려 세부내용은 공개 않기로
휴일이었던 지난 28일 오전 과천 기획재정부 대회의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가 사전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열렸다. 전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35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한국경제가 ‘비상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단계 고유가 비상조치’를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단계 비상대책(Contingency Plan)-4 시나리오 방안’이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와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등 2단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수급차질 여부에 따라 둘로 나눠 4가지 시나리오로 대응책을 구사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비상대책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별 실천방안을 이번주 확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비상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사재기 등 시장의 혼란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유가 비상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두바이유 현물가격이 배럴당 150달러에 이르면 1단계 비상조치(1시나리오)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단계에서는 공공 부문의 차량 부제 운행과 냉난방ㆍ조명 등의 조절을 통한 에너지절감 대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과거 오일쇼크나 걸프전 당시와 달리 현 고유가 상황이 수급차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단계 비상조치의 초점을 주로 에너지절약에 맞췄다. 즉 석유수급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제적인 소비절약 대책보다는 유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시켜 소비를 줄이는 가격정책을 주로 쓰면서 자율적 소비절약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바이유가 150달러까지 오르고 중동 정세의 악화 등으로 석유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면(2시나리오) 민간 부문에도 강제적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두바이유가 170달러에 이르면 2단계 비상조치(3시나리오)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경우 민간 부문에서도 차량 부제 운행과 유흥업소ㆍ골프장 등의 에너지 사용 제한, 가로등ㆍ옥외조명 제한 등 강제적 에너지절약 조치가 취해진다. 유가 170달러 시대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어서 국민의 강제적 절약대책이 실시된다. 또한 2단계 비상조치에는 휘발유와 경유ㆍLPG 등에 대해 탄력세율 적용 등을 통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유가환급금 지급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택시 등에 대해서도 환급금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두바이유가 170달러로 치솟고 수급까지 차질을 빚는 최악의 시나리오(4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지역난방 제한공급이나 비축유 방출, 전력제한 송전, 석유배급제 등 가장 강도 높은 대책이 추진된다.
그러나 정부는 유가 상승에 세금인하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며 8일 내놓은 고유가 종합대책에 따라 추가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유류세나 현재 1%에 불과한 원유 관세 등을 낮추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1990년 걸프전 발발 당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으나 현재 두바이유는 배럴당 135달러로 당시의 30달러에 비해 4.5배 수준에 달해 정부 재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최고가격제는 동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유가는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서 유류세 인하는 바람직한 접근방법이 아니다”라며 “유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해 소비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