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단 과열이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과열을 진정시킨다는 것은 이미 때가 늦기 때문에 과열의 징후에 대해서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경고다.◇일단 지표상으로는 과열 진단을 내리기 힘들다=박화수(朴華洙) 통계청 경제통계국장은 『경기 과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투자 요인을 살펴야 하는데 이 세가지 지표로 볼때 과열은 아니다』고 말했다.
먼저 공급요인에서 10월 제조업 가동률은 78.6%로 9월제조업 가동률 79.0%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여기에 생산능력이 늘어나며 생산능력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지난달보다는 2.0% 늘었다. 가동률이 80%에 미치지 못하고 생산능력지수가 상승하는 추세이므로 공급 측면에서 과열 징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수요 측면에서 도소매 판매의 경우 지난 97년 10월을 100이라 했을 때 올 10월은 100.4이다. 외환위기라는 충격을 고려치 않는다면 97~99년동안 연간 0.2%씩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요도 안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할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는 97년 10월을 100이라 했을 때 99년 10월은 91.3이다. 아직 외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특히 최근 투자 증가가 정보통신·물류·수송 등 기반산업과 관련된 것이어서 견실한 성장기조를 뒷받침하고 있다.
생산·출하·소비 등을 통해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4.3으로 적정 지수라 할 수 있는 100보다 낮아 과열 진단은 성급하다.
◇문제는 경제성장 속도다=올해 우리 경제는 3·4분기에 12.3% 성장하는 등 예상치 못한 속도로 회복되며 연간 9.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4분기가 4.1%, 2·4분기가 3.9%, 3·4분기가 3% 수준이다. 성장 속도가 늦춰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성장이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5~6% 가량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 상승 속도는 이를 크게 웃돌고 있다. 올 3·4분기와 같은 분기 3%대의 성장을 내년에도 이어간다면 연간으로 12%의 성장이 가능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을 5.6%라고 밝혔으나 익명을 요구한 KDI의 한 연구원은 『6%를 웃돌 것이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결국 국내 경제규모를 고려할 때 내년 이후 경기 과열로 물가상승 등 심각한 후유증이 이미 잉태되고 있다는 견해다.
물가상승은 현실의 문제일 뿐 아니라 심리의 문제다. 만약 물가상승이 가시화되면 모든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기대하기 때문에 물가를 통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자들은 정책당국이 인플레이션 가시화전에 경제성장에 대한 고삐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정긴축이 필요한데 문제는 정부의 정책의지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다는데 있다. 원화절상을 용인해 물가를 잡을 수도 있으나 이는 우리경제의 대외경쟁력을 깎아 먹는 위험한 발상이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