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와 동탄2ㆍ김포한강 신도시 등 참여정부 시절 추진한 2기 신도시 건설이 늦어지고 있다.
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확정될 예정이었던 송파 신도시의 개발계획은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윤곽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송파 신도시는 지난 2005년 8ㆍ31대책의 하나로 발표됐으며 현재 군부대 이전을 위한 준비 등이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한 의견을 늦게 제출했던 점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중도위)의 용적률 하향조정 권고, 임대주택 비율 미확정 등을 이유로 꼽고 있다.
1월 중도위에서 214%의 용적률을 200% 수준으로 낮추도록 한 점과 임대주택 비율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송파구가 합의를 하지 못해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송파 신도시의 오는 2009년 분양계획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개발계획이 확정된 후 토지보상ㆍ실시계획 등을 거쳐 분양까지 하려면 이 달에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1년4개월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개발계획 승인부터 첫 분양까지 걸리는 시간은 광교 신도시의 경우 3년9개월, 판교 신도시의 경우 3년4개월이 각각 소요됐다.
동탄2 신도시도 개발계획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올 2월 확정할 것이라는 당초 일정을 2개월 이상 넘겼지만 아직까지 언제 확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김포한강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 국토부는 올해 김포한강 신도시에서 7,000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올해에는 1,500가구가량만 가능하고 나머지 물량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 시절 송파 신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입장이 새 정부의 주택정책에 반영돼 신도시보다는 도심개발을 우선하기로 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도시 개발 등은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고 조기에 추진될 수도 있다”며 “서울 도심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으로 신도시 개발이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